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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변경사항|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

by 레드썬퀸 2026. 11. 20.

 

📌 11월부터 달라진 전세사기 피해지원,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됐어요.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사전 접수는 11월 10일, 현장 접수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됐고요.

 

기사마다 10일과 13일이 다르게 적혀 있어 헷갈렸다면, 온라인 접수 시작일과 제도 시행일을 구분하면 돼요.

 

내 상황 확인할 지원 신청 시점
피해주택 경·공매 등 처분 절차가 끝났어요 최소지원금 처분 절차가 끝난 뒤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는 경로로 진행했어요 최소지원금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개별 안내 확인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로 경·공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지급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료 전에 신청 가능
아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않았어요 피해자 결정 신청 최소지원금 접수와 별개로 결정 절차부터 확인

 

 

피해자 결정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형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받는 건 아니에요.

 

결정 유형, LH 매입 여부, 경·공매 진행 상태에 따라 접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LH에 매입을 요청했다면 온라인 메뉴에서 바로 접수하기보다 내 건에 대한 개별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보증금 3분의 1, 실제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3분의 1’과 ‘인정 회복액’ 사이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9,000만 원이고, 경매 배당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1,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다른 차감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3,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뺀 1,800만 원이 최소지원금 계산 예시예요.

 

지원금만 3,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회복한 돈과 지원금을 합쳐 3,000만 원이 되는 구조죠.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경매 배당금만 계산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이나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등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통장에 한 번에 들어온 돈만 떠올리면 예상액이 실제 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답니다. 예시는 계산 방식을 이해하는 데만 쓰고, 내 지원금은 LH 심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신탁사기 등 선지급금은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해요


 

신탁사기 등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경매가 아직 안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결정 유형이 선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선지급 뒤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정산에 반영돼요.

 

최소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지급 후 보증금을 회수해 반납 사유가 생겼다면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해요.

 

새로 받은 돈이 있다면 입금일과 금액을 남기고 LH에 신고·정산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LH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신청 화면부터 열기 전에 확인할 것

온라인은 LH 청약플러스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에서 진행해요.

 

로그인한 뒤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를 찾으면 돼요. 현장 접수를 이용하려면 방문 전에 LH 안내에서 접수처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온라인과 현장 중 어느 쪽이 편한지보다, 지금이 내 유형의 접수 시점인지가 먼저예요.

 

준비서류로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안내돼요.

 

경·공매 결과나 보증금 회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당표·배분계산서, 변제 관련 서류도 필요할 수 있어요.

 

신청 유형마다 제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하기 전에 LH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세요.

 

 

 

공공임대 지원을 받고 있다면 먼저 비교하세요


 

지금 LH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지원을 고려 중이라면, 지원금과 주거지원을 모두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청하면 안 돼요.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 지급 이후에는 특별법상 해당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제한이 있어요.

 

긴급주거지원이나 임시거주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니, 현재 거주 중이라면 퇴거 여부와 신청 시점을 결정하기 전에 LH에 문의하세요.

 

 

✅ 신청 전 핵심 정리: 피해자 결정문에서 결정 유형, 경·공매 서류에서 처분과 배당 진행 상황, LH 안내에서 매입 여부와 주거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상담하면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개별 안내 중 어디부터 확인할지 훨씬 분명해져요.

 

 

 

💬 전세사기 피해지원 변경사항 Q&A


Q1.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았어도 최소지원금이 나오나요?

인정되는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면, 최소지원금으로 메울 부족분은 없어요. 반대로 그보다 적더라도 다른 차감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배당액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Q2. 경매가 끝나지 않았으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에 해당하면 선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어요. LH 매입을 요청한 건이라면 별도 안내 여부도 살펴보세요.

Q3. 신청하면 90일 안에 돈이 입금되나요?

90일은 입금 기한이 아니라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는 기한이에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당장 이사비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이 날짜를 입금 예정일로 잡지 마세요.

Q4. 결정된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우선 통지서와 본인이 제출한 배당·변제 자료를 대조해보세요.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짚어두면 이의신청 사유를 정리하기 쉬워요.

Q5.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금 신청은 같은 건가요?

달라요. 피해자 결정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유형을 인정받는 절차이고,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은 그 결정과 주택의 진행 상황 등을 바탕으로 별도 심사를 받는 절차예요.

 

아직 결정문이 없다면 지원금 신청 화면보다 피해자 결정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마무리: 계산보다 먼저,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에 달라진 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치는 회복액을 보완하는 최소지원금과 일부 피해 유형의 선지급 경로가 생겼다는 점이에요.

 

정보가 많아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은 피해자 결정문과 최근 경·공매 서류를 한곳에 모아보세요.

 

그다음 LH 안내에서 내 유형을 확인하면 다음 단계가 보일 거예요.

 

이 글을 나중에 다시 보려고 저장해두셔도 좋아요. 댓글로 질문을 남기실 때는 실명, 주소, 계약서 사진, 사건번호는 공개하지 말고 ‘경매 진행 중’처럼 상황만 간단히 적어주세요.

 

공식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안내 · LH 청약플러스 신청 페이지